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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순직 심의, 이제 국민도 함께 판단한다_蜘蛛资讯网

책단’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.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,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.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.인사처는 “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”라면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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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.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.인사처는 “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”라면서도 “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, 내년 법 개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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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19:15